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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은 미국의 사기인가? 아니면 정부무능의 결과인가?

by B&W posted May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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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서 수입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 철강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5년간 최대 147.63%의 관세를 물리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합니다.   
 
영국(147.63%)에 이어 한국은 두 번째로 높은(41.1%)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전날 미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적용하려던 관세 25% 부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고율의 관세를 면제했지만, 개별 제품에 다시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FTA 재협상은 미국의 사기입니까? 아니면 정부무능의 결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