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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og

조국 민정수석의 언행을 보며 착잡해 집니다.

by B&W posted May 12, 2017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의 처신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우선 팩트는 이러합니다. 모 매체에 의하면 조국 신임 정무수석(이하 조수석)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 지난 3년간 세금과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6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조 교수의 어머니가 이사장인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납 총금액은 2건에 2,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수석의 어머니는 세금 체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 법인 행정실장이 독촉장 등을 한꺼번에 보내줘서 알게 됐다며 졸업식이나 이사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학교에 가며 실무는 행정실장이 맡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웅동학원엔 조 수석의 아내이자 이사장의 며느리인 정모 D대 교수도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조수석은 모친의 체납 사실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리며, 지금이라도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3년이나 체납되었고, 관계기관에서 10여차례 독촉을 했다는데 이사장이나 이사인 조수석의 아내도 전혀 올랐다는 것이 비상식적 이거니와 과거 조수석의 언행과 현 자신의 위치를 감안한다면 자기가 몰랐다는 것만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임명후 가진 질의 응답에서 현재 안식년 중으로 학교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과 서울대 내규에 따라 정식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휴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으로 보아온 폴리페서 들의 행동이라 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 지난 2008년 조 수석은 교수들의 정치참여를 막아달라며 서울대 당시총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교수 1명이 휴직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의 안식년이 없어진다고 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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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의 엄중한 자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공직기강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모친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 조 수석이 보여준 어법대로라면 조 수석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폴리페서 문제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라면 민정수석이나 서울대 교수직 중 하나는 내려 놓는 것이 그간 본인의 언행에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