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적 정책 중의 하나에 '창조경제'란 것이 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혁신센터를 세웠지만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중복투자였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도 기실 불분명한 용어입니다. 경제적이기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테크노파크 등과 같은 수많은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새로운 기관을 만들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혹자는 '자리'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자리 때문이든, 정말로 '국가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최근 중국의 한 교수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해왔던 일을 보는듯합니다. '창조'나, '혁신'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으로 쉽사리 만들어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샤오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정부 계획의 결과가 아니고 정부를 통해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혁신은 시장 내의 경쟁에 의해 형성됩니다. 중국이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통제를 멈추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거로 생각합니다. 시장, 그리고 국민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기사원문 : http://news.joins.com/article/21428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