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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변화가 우선

by B&W posted Sep 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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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혁명의 거세 파도가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은 기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영역에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완화 측면에 보다 집주하는 모양새 입니다.


물론 정부의 이런 행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당 돈이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행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경쟁력을 이끌어 내는데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이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