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철거보다는 보완이 우선이다

by B&W posted Mar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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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운영이나 정책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국가적 이익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하물며 수많은 혈세를 들여 이미 시행된 사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국가사업을 진영논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결국 국가는 그만큼 피폐해질 것이고 세금 또한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다. 이 전 정부가 시행했던 사업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피 같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자세이자 의무이다. 철거나 원상복구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터이다. 강에 흘러드는 오염원을 줄이고 정화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완벽한 정화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까지는 시기에 따라 수량을 주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세월이 흘러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몰리지 않으란 법이 있는가? 그때는 국가도 국민에게도 모두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참고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426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