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환상(幻想)'이다

by B&W posted Jan 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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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다고 해결될까? 한 나라의 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수립 단계나 초기 단계에서는 선택의 문제에 머무르지만 실패를 교훈 삼지 않고 무리한 정책의 강행은 '무지(無知)'한 고집이다. 이미 여러 곳에서 위험신호가 나오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도 했다. 정상적인 권력이라면 당연히 '수정주의(修正主義)'를 선택했을 테지만 지금의 권력은 여전히 더 밀고 나갈 기세다. 이쯤 되면 '무지' 정도가 아니라 '죄악'이다. '소득주의성장''이라는 말을 어디서든 본 적이 없다. '환상(幻想)'으로 치장한 정책은 곧 '허상(虛像)'을 드러내기 마련이며,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된다, 주변에서, 역사에서 본 무수한 깨달음은 다 어디 가고 없는가? 수많은 학자들은 다 어디 가고 없는가?  

참고기사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25005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